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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교통범죄

무면허음주운전+사고 사건, 벌금형 받아내

판결문

사건을 의뢰하게된 경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기존에 면혀가 취소되어 면허결격 기간인 상황에서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운전을 하던 중 정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키게 되었고 그대로 현장을 떠나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사건의 경위를 검토하였고 의뢰인에게 해당하는 유리한 양형사유를 분석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사고 정도가 매우 경미하다는 점, 2) 피해차주와 합의를 하였다는 점, 3) 범행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전지방 검찰청 서산지청은 이러한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200만 원의 매우 낮은 벌금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 변호사
    신상민
  • 변호사
    김동우
  • 변호사
    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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