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 및 무면허운전 적발된 의뢰인이 위기상황을 모면하고자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까지 행한 사안에서 이를 변호하여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적발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전날 음주를 한 뒤 24시간 가량이 지나 술이 깼을 것이라 판단하고 급한 사정에 의해 운전대를 잡은 것이었는데요.
그러던 중 음주단속 중인 경찰과 마주치게 되었고, 경찰에 의해 음주 및 무면허운전 적발이 된 의뢰인은 과거 음주 전력으로 인해 중형을 받을 것이 두려워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인적사항을 이야기하고 보고서에 서명하는 등 사문서위조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추후 명의를 모용한 것이 드러나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까지 여러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이렇듯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 선고가 유력하였던 상황에서 최악의 상황만큼은 모면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경찰 조사일 전 명의를 모용한 것을 스스로 자수하여 참작할 여지가 있다는 점
3) 음주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단속 수치를 겨우 웃도는 수준이며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던 점
4)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
5)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중형을 선고받는 경우 의뢰인 가족들의 생계까지 함께 위태로워진다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는 이례적으로 의뢰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닌 집행유예의 선처 판결을 내려 주었고, 이로써 의뢰인은 신속하게 해당 사안을 종결하며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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