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 선고유예로 퇴직 막은 방법

　

A 씨는 대학교수로 재직 중이다. 사건 당일, A 씨는 술자리 후 대리운전을 이용해 지인의 집으로 향했다. 그러나 지인의 거주지에는 주차장 입구에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어, 지인이 1층으로 내려와야만 진입 가능한 구조였다. A 씨는 대리기사에게 지인을 기다려서 주차까지 해달라고 부탁하기엔 미안한 마음이 들어, 지인이 내려오기 전에 대리기사를 먼저 보내기로 결정했다.

　

이후 지인이 내려와 차단기가 열리자, A 씨는 주차장까지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 것이기에 괜찮을 것이라는 안일한 판단에 차량을 직접 운행했다. 하지만 이동 중 인근 행인과 다툼이 발생한 것이 화근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의뢰인의 음주운전이 적발되고 말았다. 게다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게 검출되었다.

　

A 씨의 직업은 대학교수였고, 실형을 선고받으면 직업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어느 때보다도 신속한 대응이 절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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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 전략, 그리고 양형메뉴얼이 만들어낸 결과

　

A 씨는 교원 신분으로, 음주운전으로 중형을 선고받을 시 학교 내규상 퇴직 처리를 피하기 어려웠다. 본 사건은 최대한 가벼운 처벌을 이끌어내 내부 징계 조치도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신속히 사건의 특성을 파악 후, 단계적인 전략을 수립하였다.

　

1. 맞춤형 대응 전략 수립: ‘주차장 음주운전’이라는 특성 살펴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A 씨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 씨는 주차장에서 약 10m 가량 차량을 운행했다. 조건명 변호사는 A씨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모두 인정하되,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집중했다.

조건명 변호사는 A 씨가 사건의 경미성과 음주 운전이 고의성이 없는 우발적 상황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비교적 위험이 적은 사안이었던 점과 그 근거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실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2. 양형메뉴얼을 통한 구체적인 대응 준비

A 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나, 법적 대응에 대한 경험이 전무해 막막했다. 조건명 변호사는 그런 A 씨에게 에이앤랩의 양형메뉴얼을 제공하여, 법정에서 반성의 모습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했다.

양형메뉴얼은 A 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실질적인 자료로써 입증하는 중요한 도구였다. A 씨는 음주운전 재범 방지 교육을 받으며, 자발적인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작성하고, 사회봉사를 통해 반성의 태도를 법적으로 입증할 수 있었다. 이는 A 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여주어 재판부의 마음을 돌리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3. 법적 논리를 구성하여 재판부 설득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A 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법정에 전달하는 것이었다.

변호인은 A 씨의 상황을 대변하며, A 씨가 지나치게 가혹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재판부를 설득했다. 이 과정에서 앞서 준비한 양형 자료를 기반으로 피고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변호인의 논리로 재차 전달하였다.

결국, 재판부는 A 씨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실형을 면하고, 교수라는 직업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 사건에서 체계적인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양형 자료 준비가 어떻게 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A 씨는 에이앤랩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과도한 처벌을 피하고, 직업을 지키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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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명 변호사 인터뷰

　

Q1. 변호사님,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했던 점은 무엇인가요?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응 방향성을 수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짧은 거리 운전이라고 해서 음주운전이 범죄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건의 경위와 우발적 상황을 법적으로 명확히 소명하면서, 과도한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자 했습니다.

　

Q2. 전문직 종사자에게 감형이 왜 중요한가요?

전문직 종사자는 형사처벌이 직업적 신뢰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대학교수와 같은 직업은 형사처벌을 받으면 퇴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퇴직 방어가 매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A 씨는 직업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고, 저희는 이를 위해 철저히 법적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Q3. 이번 사건에서 양형메뉴얼이 어떤 역할을 했나요?

양형메뉴얼은 A 씨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진정성을 법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A 씨는 음주운전 재범 방지 교육과 자발적인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작성 등 반성의 의지를 문서로 증명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A 씨가 법정에서 설득력 있게 반성의 모습을 전달할 수 있게 도왔습니다. 이 부분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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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직업을 지키는 방법

　

전문직의 경우, 직업적 위기를 고려한 맞춤형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에이앤랩의 체계적인 법적 대응과 양형메뉴얼을 통해 에이앤랩은 선고유예라는 이례적인 판결을 이끌어냈고, 대학교수로서의 직업도 지킬 수 있었다.

　

* 음주운전 사건에서 법적 논리와 반성의 입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준 사례였다.

* 반성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양형 전략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

* 에이앤랩만의 양형메뉴얼을 통해 반성의 진정성을 법적 자료로 구체화하고, 설득력 있는 변론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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