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 3중 추돌사고, 어떻게 ‘벌금형’을 받았을까?

　

A 씨는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만취 상태로 귀갓길에 나섰다. 자신도 모르게 운전대를 잡은 채,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통과하려다 3중 추돌사고를 일으키게 되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를 넘는 높은 수치로 검출되었다. 이에 더해 피해자들은 각 2주, 6주 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사고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블랙아웃 상태에 있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음주운전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다. 음주 측정 수치가 매우 높았고, 신호 위반과 3중 추돌까지 이어진 사고로, 인명피해까지 초래한 중대 사건이었다. A 씨는 급하게 해결 방법을 모색했지만, 중형을 받을 수 있다는 대답만이 돌아왔다. 특히,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었고, 그럴 경우 직장 내규에 의해 해임될 위험에 처해 있었다. 어느 때보다도 최소한의 처벌을 이끌어내야만 하는 사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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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 전략으로 최소한의 처벌을 이끌어내다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사건의 경위를 철저히 파악한 후 의뢰인의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인정하고, 최대한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을 세웠다.

　

1. 합의를 통한 피해 회복 조치

박현식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 우선적으로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진행했다.

A씨의 책임이 분명한 사건이었기에, 피해자들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며 신속히 움직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박 변호사는 A씨를 대신해 피해자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죄를 전달하며 피해자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 집중했다.

결국 박 변호사의 신중한 노력 덕분에,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치료비와 손해배상 등 물질적 피해 보상 역시 빠르게 이루어졌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것은, 법원에 선처를 요청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2. ‘법적인 상해’를 분석해 제시

박 변호사는 법정에서 사고의 충격과 피해 정도를 정확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사고의 실제 경중을 법정에 제대로 전달하고자 했다. 물론 음주운전은 결코 경미한 사안이 아니었으나, 그렇다고 해서 실제보다 과도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 또한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과 의료 기록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피해자들이 실제 생활에 얼마나 지장을 받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폈다. 의학적 기록상 ‘전치 2주, 6주’로 기재되었지만, 실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여 사고 상황을 더욱 정확히 법정에 전달했다.

　

3. 반성을 입증해 줄 양형자료 제출

A씨는 이 사건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었지만, 법적 절차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박현식 변호사는 에이앤랩만의 구체적인 양형자료 준비를 안내하여 A씨가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구체적인 형태로 법원에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A씨는 에이앤랩의 안내에 따라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위한 병원에 즉시 등록해 치료를 받았다. 음주운전 재범 방지 교육과 함께 자발적으로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도 작성했다. 또한 꾸준히 사회봉사 활동을 하며 실질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박 변호사는 이러한 자료들을 종합하여,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매우 낮으며, 사건 이후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법정에 적극적으로 전달했다.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박 변호사의 노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이라는 이례적인 선처를 내렸다.

이번 사건은 분명히 심각한 음주운전 사고였으나, 변호인의 정확한 상황 분석과 신중한 피해자 합의, 철저한 반성 입증 자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보여준 사례였다. A씨는 에이앤랩의 전략적인 대응 덕분에 중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직업을 유지하며 가족과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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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식 변호사 인터뷰

　

Q1. 변호사님,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있을까요?

핵심은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였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중대 사고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피해자들이 진정성을 느낄 수 있도록 신중하고 진실하게 접근한 것이 법원의 선처를 받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Q2.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법적인 상해’ 분석이 무엇인가요?

음주운전 사고에서 피해자의 상해는 재판부가 처벌을 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때 단순히 병원 진단서상의 치료 기간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상해의 정도가 피해자의 일상생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법적인 상해 분석’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진단서 상으로는 전치 2주와 6주가 나왔지만, 실제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경미했고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했습니다. 이를 ‘상해부존재확인서’를 통해 법원에 제출하여, 사고의 실제 피해 정도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Q3. 양형자료는 얼마나 중요한가요?

양형자료는 의뢰인의 반성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주죠.

법정에서 의뢰인이 단순히 말로만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재범 방지 노력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고 제출한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진정성을 인정하고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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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법적 논리 구성이 중요한 이유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 사건에서 법적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와 객관적인 상황 분석 및 반성 입증 자료 준비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준다.

　

*음주운전 사고의 처벌 수위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이를 이끌어낼 수 있는 변호인의 역량이 중요한 부분이다.

*사고 경위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분석하여 법정에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양형 자료는 실질적인 반성 태도를 증명해주기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대응 덕분에 과도한 처벌을 피하고,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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