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상대방에게 상해까지 가한 의뢰인. 이를 변호하여 벌금형 선처 판결을 받은 사례.
우리 의뢰인은 사건 당일 출장을 마친 뒤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노래방에 갔다가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지인의 집으로 향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지인의 집과 주차된 장소의 거리가 매우 짧은 탓에 대리운전이 잘 잡히지 않았고 “짧은 거리라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에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을 뒤따라온 상대가 신고를 하지 않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였고 이를 거절하자 의뢰인의 팔을 붙잡으면서 집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막았습니다.
이에 대치 상태를 유지하다 소극적 방어 행위를 취하던 의뢰인은 상대방의 턱을 가격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상대방의 신고를 받고 충동한 경찰에 의해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수치로 음주단속 되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적발되자 중형을 선고받을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을 훨씬 초과한 수치였으며 추가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찾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자필 반성문 작성을 통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2) 중형을 받게 된다면 어린 자녀의 교육 및 가족들의 생계 유지가 붕괴되는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점
3) 굿네이버스에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등 사회봉사를 꾸준히 실천해온 모범적인 사회인이라는 점
4)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
5) 과거 동종의 전과가 있으나 약 14년 동안 단 한 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 선처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직장을 유지하며 가족의 생계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전화상담
상담예약
카톡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