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음주운전, 처벌 외에 내부 징계도 막아야만

　

K씨는 국방부 산하에서 근무 중인 군무원이다.

　

문제의 날은 소속 부서의 회식 자리였다. 회식은 평소보다 조금 길어졌고, 분위기가 무르익은 뒤에는 2차로 장소를 옮기게 되었다. 그곳에서 K씨는 오랜 시간 머무르며 사람들과 어울렸고, 자연스레 긴장도 풀리고 흥이 올라 어느 순간엔 본인도 모르게 에너지를 쏟고 있었다.

　

술의 양이 많지 않다는 인식과, 체내에서 알코올이 어느 정도 빠졌다는 자의적인 판단이 더해지자, ‘운전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착각이 따라붙었다.

　

그렇게 K씨는 자리를 마치고 운전대를 잡았다. 멈춰 서야 했던 시점은 그리 멀지 않았다. 주행 중 앞서 정차해 있던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즉시 음주 측정에 나섰고, 측정 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 0.146%. 면허취소 기준을 훌쩍 넘긴 높은 수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을 단순한 음주운전 사고로만 보기엔 한 가지 복잡한 문제가 더 있었다.

　

바로 K씨의 직업적 지위다. 군무원이라는 공직 신분을 가진 이들은 형사처벌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별도의 징계 절차 없이 당연퇴직 대상이 된다.

　

이는 단순한 처벌 그 이상을 의미한다. 생계 기반의 붕괴, 가족의 경제적 불안정, 경력 단절이라는 연쇄적 위기가 따라붙는다.

　

K씨는 위기의 순간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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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신분을 지키기 위한 맞춤 전략

　

1. 공직 신분 방어를 중심에 둔 대응 전략

　

조건명 변호사는 상담 초기부터 사건의 본질을 일반 형사사건과 다르게 보았다.

　

K씨가 처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단지 형량이 아닌, 직업 자체를 유지할 수 있느냐의 여부였다.

　
따라서 사건의 전개를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이라는 틀에만 가두지 않고, 군무원법과 관련 징계 규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응 전략을 구성했다.

　

핵심은 하나였다. 금고형 이상이 아닌 벌금형을 목표로 선고를 이끌어내야만, K씨가 현직에서 물러나지 않고 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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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복이 아닌, 우발적 운전이었음을 소명

　

사건의 맥락은 방어 논리의 중요한 실마리가 됐다.

　
조건명 변호사는 K씨가 평소 술자리 후에는 늘 대리운전을 이용해 왔다는 점을 근거로, 이번 사건이 고의적 행위가 아닌 경계가 흐려진 상태에서의 판단 착오였음을 강조했다.

　
K씨는 사건 이후 단순히 사과에 그치지 않고, 알코올 상담 기관을 통해 단주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운전 습관 자체를 바꾸기 위해 차량을 처분하고 대중교통만을 이용하고 있었다.

　

이 모든 사후 행동은 K씨가 단지 ‘감형을 위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변화하려는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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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해 회복, 생활 기반 등 다각도 양형자료 제출

　

K씨는 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치료비와 손해배상은 물론 처벌불원서도 확보해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변호인은 K씨의 생활 이력과 공적 활동도 함께 정리했다.
그는 다년간 부대 내에서 성실히 근무하며 여러 차례 표창장을 받은 사실, 지속적인 헌혈과 지역 봉사활동 참여 이력, 초범이라는 전과 없는 기록 등, K씨가 사회적으로도 안정적인 삶을 살아온 인물이라는 점을 정리해 양형자료로 제출했다.

　

또한 중형이 선고될 경우, 군무원 신분 상실은 물론 가족 전체 생계에 위협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단지 피고인의 사정이라는 수준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징계와 직업 박탈이 자동 연동되는 구조적 리스크임을 강조해, 법원이 이 사건을 보다 넓은 관점에서 보도록 유도했다.

　

결과적으로 군사법원은 이러한 모든 정황과 자료를 받아들여, K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K씨는 소중한 직업을 지켜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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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명 변호사 인터뷰

　

Q1. 군무원 사건을 다룰 때 다른 사건과 어떤 차별점이 있나요?

“공직자는 사건 결과에 따라 직업을 잃을 수 있습니다.

단지 형량이 무겁다, 가볍다의 문제가 아니죠. 벌금형과 금고형의 경계가 곧 생계와 직업을 가르는 분기점이기 때문에, 전략 수립부터 그 점을 가장 중심에 둬야 합니다.”

　

Q2. 단순히 반성한다고 해서 감형이 되는 건 아닌데, ‘설득력 있는 반성’이란 어떤 걸 말하나요?

“실제로 삶이 달라졌는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단주 치료, 차량 처분, 생활 습관의 변화, 자발적인 교육 수강 같은 구체적 행동이 수반돼야 하죠.

K씨는 이 부분을 진심으로 실천했고, 저는 그것이 법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Q3. 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이 된 부분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재판부가 ‘이 사람은 다시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겠구나’라고 확신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저는 그 확신을 주기 위한 모든 자료와 정황을 설계하고, 그것을 재판부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전달한 것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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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을 지키기 위한 법적 대응,

감형 그 이상의 전략이 필요해

　

이 사건은 단순한 음주운전 처벌을 둘러싼 싸움이 아니었다.

　
군무원이라는 공직 신분, 금고형 선고 시 곧바로 퇴직 처리되는 법적 구조, 그리고 그로 인해 생기는 생계의 단절까지 포함된 복합적인 위기 대응의 문제였다.
　

그렇기에 변호사의 역할은 단지 ‘형량을 낮추는 일’이 아니라, 삶의 기반을 방어하는 전략을 설계하는 일이어야 했다.

　

* 공직자는 금고형 선고 시 자동 퇴직되기 때문에 벌금형 선고가 곧 직업 유지의 열쇠다.

* 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경위, 피해 회복, 생활 개선, 반성 노력 등 종합적인 판단 요소가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법적 대응은 죄를 부인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신의 변화 가능성과 삶의 무게를 법정에 전달하는 과정이다.

　

K씨는 에이앤랩의 체계적인 전략과 조건명 변호사의 치밀한 조력 덕분에 실형 위기에서 벗어났고, 공직자로서의 경력을 이어갈 수 있었다.

　
공직자의 형사 사건은 언제나 ‘법정 밖의 영향’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금 일깨운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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