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유족, 6억 원 보상을 이끌어내기까지

　

A 씨는 음주운전 차량에 의한 사고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족이다.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 B 씨는 음주 상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도로를 질주하였다. A 씨의 가족은 달려오는 B 씨와 충돌하였고,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렀다.

　

이 사건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다. B 씨의 음주운전과 신호 위반이라는 중대한 과실이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초래한 것이다. 에이앤랩은 A 씨를 대변하여 가해자에게 징역형을 이끌어낸 바 있다. 그러나, 법적 절차가 끝났다고 해서 A 씨의 고통이 모두 치유된 것은 아니었다.

　

A 씨는 가족을 잃은 심리적 고통뿐만 아니라, 남은 자녀와 가족들의 생계 또한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이에 다시 한 번 에이앤랩을 찾았다. 가해자의 자동차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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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잃은 고통을 법적으로 구체화해야만

　

정지훈 변호사는 A 씨의 고통에 깊이 위로를 건네며, 가해자의 책임을 명확히 입증하는 데 집중했다. 가해자의 중범죄로 발생한 사고였기 때문에, 해당 책임을 확실히 묻고 유족의 피해를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전략이 필요했다.

　

변호인은 우선, B 씨의 과실을 철저히 분석하였다.

블랙박스와 CCTV를 통해 사고 당시의 상황을 세밀히 분석한 결과, B 씨가 음주운전과 신호 위반이라는 두 가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가해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였다. 변호인은 B 씨의 과실이 사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다.

　

다음으로 할 일은, A 씨가 입은 경제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일이었다.

정지훈 변호사는 망인의 일실수입은 물론 사고 당시 발생한 물적 피해까지 정확히 계산하여, 경제적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물질적인 피해만큼 중요한 것은 A 씨가 겪은 정신적 고통이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상실감은 금전적 보상만으로 해결될 수 없지만, 법적인 차원에서 최소한의 정당한 보상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했다.

　

변호인은 A 씨의 정신적 고통을 충분히 고려하여 위자료를 산정하였다. 이어 A 씨가 받아야 할 위자료는 단순한 금전적 보상 이상의 의미임을 호소하며, 가족을 잃은 고통이 법정에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대변하였다.

결국, 법정은 A 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최종 재판에서 B 씨의 보험사에 대해 약 6억원의 배상금 지급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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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 변호사 인터뷰

　

Q1. 변호사님,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었나요?

“B 씨의 과실을 명확하게 입증하고, A 씨가 입은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사고가 단순히 교통사고가 아닌 음주운전과 신호 위반이라는 두 가지 중대한 범죄행위로 초래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B 씨의 책임을 법적으로 확실히 입증하는 것이 필수적이었죠. 그와 동시에, A 씨가 겪은 고통을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세밀하게 대응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Q2. 손해배상 청구에서 중요한 점은 무엇이었나요?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A 씨가 겪은 물질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가족 상실은 금전적 보상으로는 전혀 치유할 수 없는 아픔이지만, 법적으로는 최소한의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정신적 피해와 위자료를 산정하는 과정은 A 씨의 고통을 법정에서 충분히 반영하는 중요한 부분이었고, 이를 정당하게 요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Q3. 판사로 재직했던 경험이 도움이 된 부분이 있을까요?

“사건을 심리하며 쌓아온 법적 논리 구성 능력이 이번 사건에서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법정에서 판사에게 설득력 있는 논리를 제시하는 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도 B 씨의 과실을 입증하는 데 있어서 사실 관계와 법적 논리를 어떻게 잘 엮을지에 대해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또한, 사고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를 법원에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법적 접근 방법을 잘 구축할 수 있었죠. 판사로서의 경험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과 해결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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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피해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으려면

　

정당한 보상이란 단순한 금전적 해결이 아니라, 피해자의 아픔을 법적으로 인정받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이끌어내는 과정이다.

가해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고통을 법적 절차에 따라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관건이다. 가족을 잃은 슬픔은 어떠한 것으로도 수 대체할 수 없지만, 최소한 그의 고통이 법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어야 한다.

　

• * 가해자의 책임을 명확히 입증해, 배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 * 피해자가 입은 물질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까지 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 * 피해자의 아픔을 법적 논리로 구체화하고, 법정에 이를 설득할 수 있는 변호사의 역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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