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보다 엄중한 처벌 받을 수 있어

　

음주측정거부 해결 전략

: 철저한 상황 분석과 양형 사유 파악

　

1.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입증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김동우 변호사는 우선 사건 경위를 세밀하게 분석했다.

　

이 사건에서 핵심은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벗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의도적이었는지 여부였다. P씨가 측정을 완강히 거부한 것이 아닌, 갑작스럽게 경찰을 마주한 탓에 긴장과 당황으로 제대로 측정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법정에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했다.

　

김동우 변호사는 경찰 조사 기록을 철저히 살펴, P씨가 당시 호흡을 고르고 다시 측정하길 원했다고 분명히 요청한 사실을 입증했다. 또한 P씨가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하거나 저항한 사실도 없었음을 확인하며, 측정 거부가 아니라 상황에 따른 미숙한 대응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것이 법정에서 설득력을 얻는 첫 걸음이었다.

　

2. 사건의 경위를 객관적으로 분석

　

두 번째로 김동우 변호사는 P씨가 운전을 하게 된 이유와 상황의 우발성을 법적으로 명확히 분석했다.

　

P씨는 처음부터 운전할 생각이 없었고, 실제로 대리운전 및 택시 호출을 여러 번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추운 날씨로 인한 잘못된 판단에서 나온 순간적인 행동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사실을 법정에 제시하였다.

　

아울러, 매우 짧은 거리만 운전했다는 점 역시 사건의 무게를 낮추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변호사는 이 상황을 객관적인 정황과 증거로써 법원에 전달하여, P씨의 처벌 수위를 낮추는 기반을 만들었다.

　

3. 양형 자료로 반성의 진정성을 증명

　

마지막으로, 변호인은 P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법정에서 설득력 있게 입증하는 전략을 펼쳤다.

　

이를 위해 변호사는 P씨의 개인적인 상황을 철저히 분석해 법원에 호소했다. P씨는 과거 어떠한 형사처벌 전과도 없었으며, 이 사건 이후로 완전히 금주를 선언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김 변호사는 P씨가 사건 이후 철저히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법적으로 증명했다. 또한 P씨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장을 잃고, 나아가 가족의 생계마저 위험해질 수 있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재판부에 강력히 전달했다. 이러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양형 자료들은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결국 재판부는 김 변호사의 법적 논리를 받아들여, P씨에게 이례적으로 약식명령이라는 관대한 처분을 내렸다. 음주측정거부라는 심각한 혐의를 받았으나, 김동우 변호사의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대응 덕분에 중형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다.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 변호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입증한 사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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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우 변호사 인터뷰

　

Q1.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는 측정 거부가 의도적이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측의 주장을 무조건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피의자가 왜 제대로 측정에 응하지 못했는지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로 제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Q2. 선처 판결에 어떠한 부분이 영향을 미쳤을까요?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없었다는 점이 사건의 경중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했죠.

이 경우에도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전달해 재판부가 보다 관대한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설득했습니다.

　

Q3. 양형 자료 준비는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양형 자료는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고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법정에서는 단지 반성의 말이 아니라, 그것을 뒷받침하는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요구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이러한 양형 자료가 처벌 수위를 결정적으로 낮추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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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기에

　

이번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음주측정거부 사건은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적인 대응 과정에서 변호사가 정확한 분석과 객관적인 자료 준비로 사건을 접근한다면,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법정에서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다.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는 측정거부의 의도성 여부가 중요하다.

*정확한 상황 분석과 법적 논리가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양형 자료는 법원에서 실질적 반성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이다.

　

결국 P씨는 변호사의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법적 대응 덕분에 중형 위기에서 벗어나 직장을 지킬 수 있었으며, 가족의 평범한 일상도 유지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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