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내 음주 3진, 벌금형 선처 받으려면

　

K씨는 회사 회식 자리에서 소주 한 병 가량을 마신 뒤, 자신의 차량을 주차해둔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했다. 그러나 대리기사가 위치를 잘못 찾는 바람에 여러 차례 통화를 해야 했고, 결국 지연에 지친 K씨는 대리운전을 취소하게 되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금요일 밤, 대리기사 호출은 쉽지 않았다. ‘인근 거리까지 차량을 이동하면 대리기사 호출이 수월해질 것’이라는 순간적인 착각에 K씨는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고 말았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정차 중이던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경미한 접촉사고를 일으켰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상태로 음주단속에 적발되었다. 이는 면허취소 기준치인 0.08%를 한참 웃도는 수치로, 그 자체만으로도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다.

　

더 심각한 문제는, K씨가 이미 과거 10년 이내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상황이라는 점이었다.

　

이른바 ‘3진 아웃’에 해당하는 케이스로, 상습범으로 간주되어 실형 선고가 거의 기정사실로 여겨지는 중대한 법적 위기였다. 실형이 확정될 경우, K씨는 회사 취업규칙상 해고가 불가피했고, 그 결과는 가족 생계에도 직결될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이었다.

　

여러모로 불리했던 사건. 그러나 K씨는 그 마지막 선택지로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와, 어떻게든 실형만은 피하고 싶다는 마음을 내비쳤다.

　

---

　

실형을 면한 핵심 전략 3단계

　

1. ‘3진아웃’ 사건, 전략은 더욱 정교해야 했다.

　

유선경 변호사는 이 사건의 특수성을 누구보다 빠르게 간파했다.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상태에서 3번째 음주운전, 게다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았고 접촉사고까지 포함된 사건이었다. 일반적인 기준에서 보면 실형 선고는 거의 피할 수 없을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유 변호사는 단순히 과거 전력이나 수치에 머무르지 않고, 현재의 상황이 법적 판단에 어떤 방식으로 설득력 있게 전달될 수 있는지를 고민했다.

　

‘이 사람은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재범방지의 진정성을 입증하고, 실형 대신 벌금형이 가능할 만큼의 설득을 끌어내는 것. 바로 그 점이 전략의 중심이었다.

　

2. 판단 착오와 우발성의 문제였음을 강조하다.

　

유 변호사는 우선 K씨가 애초에 운전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회식 이후 대리기사를 먼저 호출했고, 대리기사가 장소를 잘못 찾아 시간만 지체되다 보니, 급기야 ‘잠깐만 움직이면 되겠지’ 하는 어리석은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게 된 경위를 정확히 정리했다.

　

이는 계획적 음주운전과 달리, 일시적 판단 착오로 인한 우발적 운전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평소 대중교통과 대리운전을 철저히 이용했던 K씨의 과거 행적은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었다.

　

3. 피해 회복과 진정성 있는 반성, 그리고 실질적 양형 자료

　

사고로 인해 접촉된 오토바이 운전자와는 신속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K씨는 즉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치료비와 손해배상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자발적으로 제출하였으며, 사건 이후 술을 끊고 철저히 대중교통만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법정에 제출했다.

　

특히 변호인은 K씨가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생계가 막막해질 수 있다는 현실적 사정을 강조했다. 취업 규칙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해고가 불가피하고, 부양가족의 생계 또한 위협을 받게 된다는 점을 재판부에 진정성 있게 호소했다.

　

이 모든 요소를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가 제출되었고, 유선경 변호사는 법이 허용하는 가장 넓은 여지를 활용해 관대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간절히 요청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유선경 변호사의 변론과 자료 제출을 전반적으로 받아들였고, 10년 내 2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벌금형 판결을 내렸다. 실형이 아닌 벌금형, 그 한 끗 차이가 K씨의 직장과 가족의 생계를 지켜낸 결과였다.

　

---

　

유선경 변호사 인터뷰

　

Q1. 변호사님, 이 사건에서 가장 어려운 요소는 무엇이었나요?

　

동종 전과가 2회라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10년 내’ 전력이 있는 경우 법원은 상습적 음주운전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죠. 이 때문에 양형 사유를 찾아 하나하나 법적으로 해석하고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Q3. 실형과 벌금형의 경계에서 결과를 바꾸는 핵심은 무엇인가요?

　

사건의 핵심은, 반복된 전과보다도 지금 이 사람이 어떤 태도로 이 사건을 받아들이고 있고, 얼마나 바뀌려는지를 재판부에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변호인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상습적인 범행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어야만

　

이번 사건은 단순히 ‘3진 아웃’이라는 틀에 갇혀 자동적으로 실형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태도와 대응 방식, 그리고 변호인의 조력이 더해질 때 다른 결과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였다.

　　

* 음주운전 3진이라고 해도, 사건의 경위를 정확히 전달하고, 우발성과 비계획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 단순한 반성보다는 행동과 자료로 증명된 반성이 설득력 있는 법적 전략이 된다.

　

* 변호인의 역할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선의 해석과 주장을 이끌어내는 데 있다.

　　

K씨는 에이앤랩의 정밀한 조력 덕분에 실형의 위기를 넘기고, 직장과 가족의 일상을 지켜낼 수 있었다.

　

음주운전 사건의 결과는 오로지 수치와 전력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어떻게 반성하고, 어떻게 대응했는지가 판결을 바꾸는 중요한 변수임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