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후, 주차장 내 짧은 거리 차량을 이동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의뢰인.
신속히 감형 전략을 수립하고, 에이앤랩의 양형메뉴얼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여 선고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대학교수로 재직 중인 분입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술자리 이후 대리운전을 이용해 지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인의 거주지에는 주차장 입구에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어 차량이 진입할 수 없었는데요.
주차를 하기 위해서는 지인이 건물 입구로 내려와야만 했습니다. 의뢰인은 대리기사에게 지인을 기다려서 주차까지 해달라고 부탁하기엔 미안한 마음이 들어, 지인이 내려오기 전에 대리기사를 먼저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지인이 내려와 차단기가 열리자, 의뢰인은 주차장까지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 것이기에 괜찮을 것이라는 안일한 판단에 차량을 직접 운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동 중 인근 행인과 다툼이 발생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의뢰인의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게 검출되었습니다.
대학교수로 재직 중인 의뢰인은 본 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직업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신속한 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철저히 파악한 후,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서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의뢰인이 운전한 거리는 약 10m로 매우 짧았지만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었기에,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최대한의 양형 자료를 제출해 감형을 이끌어내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력이 전무한 분으로, 이와 같은 사건이 처음이라 매우 당황하였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는 한편 실질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태였는데요.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신속히 에이앤랩의 양형 메뉴얼 자료를 제공하고, 음주운전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돕고, 이를 통해 재판부에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양형 사유들을 근거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한 점
2) 사건 당일 역시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나, 장소 특성상 대리기사가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매우 짧은 거리만을 서행한 점
3) 본 사건으로 어떠한 인적·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4) 의뢰인은 아무런 형사 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5)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
6) 본 건을 계기로 참회하는 삶을 다짐하여 자발적으로 사회봉사에 참여한 점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선고유예라는 매우 가벼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조건명 변호사의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 덕분에, 재판부가 의뢰인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음을 인정한 결과였습니다. 의뢰인은 교원 신분을 유지하며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화상담
상담예약
카톡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