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4회차에 도주치상(특가법위반),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은 의뢰인. 최대한의 양형 사유를 분석하여 집행유예로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지인과 오랜만에 만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의뢰인은 시간이 많이 흘러 술이 깼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에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운전 중 한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키게 되었는데요. 의뢰이 마신 술은 적은 양이었지만, 순간적으로 음주를 했다는 사실이 두려워 그대로 사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상대 차량은 일부 손괴 되었으며,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또한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와 같은 상황에도 어떠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자리를 이탈하여 도주치상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과거 음주운전 2진, 무면허 운전으로 동종 전과 3회가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음주운전 4회차로, 도주치상 혐의까지 얽혀 있어 실형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인근 CCTV 및 블랙박스를 분석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증거 분석 결과 의뢰인이 사고 현장을 떠난 사실이 명백했기 때문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최대한 형량을 감경할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집행유예 이하의 선처 판결을 목표로 하는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이와 같이 대물 사고 및 대인 사고가 발생한 사건에서는 피해 보상이 형량 선고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가 입은 대물 손해에 대한 배상이 완료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전한 끝에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후 처벌불원서를 제출받은 점은 선처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어, 다음과 같은 양형 사유를 제시하며 의뢰인을 변론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한 점
2)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으며, 진료비를 모두 부담하는 등 피해 보상에 힘쓰고 있는 점
3) 의뢰인이 본 건으로 중형의 처벌을 받을 시 연로한 부모님 및 가족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점
4) 의뢰인은 재범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
5) 의뢰인의 가족 및 지인들 또한 선처를 간절히 바라는 점
그 결과, 가중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무혐의나 기소유예를 목표로 할 수 없는 무거운 사안에서는 최대한의 양형 자료를 제출하여 감형을 구해야만 합니다. 신속히 대응 방향성을 수립하여 양형 사유를 분석한 에이앤랩의 조력 덕분에, 이례적인 선처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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