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직원들과 술자리 회식을 마치고 귀갓길 음주 운전을 하여 두 번째로 음주 운전에 적발되었으나,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벌금형 이끌어낸 사례.
조선업계에서 일을 하는 의뢰인은 사건 당일 거래처 직원들과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라면 술을 마셨기에 대리운전을 호출하여 귀가했을 테지만, 당시 의뢰인은 수면이 부족하고 피곤한 상태에서 대리운전 호출할 생각을 못 하고,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가던 중,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관과 맞닥뜨리게 되었는데 의뢰인은 이를 교통 정리를 해주는 공사장 인부들로 착각하고 그대로 지나쳤습니다.
이에 곧바로 경찰관들이 추격해 왔고, 음주 측정 후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7%로 입건되었습니다.
과거 음주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이번 사건까지 더해져 음주운전 2회로 큰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운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음주운전이 두 번째 적발되는 경우에는 단순 초범과 달리 처벌 수위가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른바 '2진 아웃' 원칙에 따라 과거 전력이 누적되어 실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여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항상 대리운전 및 대중교통을 이용하였으나, 사건 당일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다는 점
2) 10년 이내 동종 전과가 1회 있으나 7년 전 일로, 이후 단 한 번도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점
3)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4) 사건 발생 이후 알코올중독 증상 치료를 위해 병원 진료를 받고, 음주 운전 예방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5) 의뢰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을 경우, 직장을 잃게 되고, 생계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형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두 번째 음주 적발이었던 의뢰인은 직장을 잃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변호인의 전략적인 조력은 단순한 선처를 넘어서, 의뢰인이 실형이나 집행유예라는 중대한 위기를 피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음주운전 2진과 같은 중대한 재범 사건일수록, 사건 초기부터 숙련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화상담
상담예약
카톡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