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
당시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장을 벗어난 사정, 현장의 물리적 상황 및 차량 상태 등을 상세히 소명하여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직장인으로, 사건 당일 차량을 회사 주차장에 주차한 후 지인들과 식사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후 다시 직장으로 복귀하여 업무를 마무리하고, 개인 일정을 위해 차량을 운행하게 되었는데요.
이동 중 만나기로 한 지인이 차량의 번호판이 사라졌다는 점을 알려왔고, 이를 수상히 여긴 의뢰인은 바로 경찰서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후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나서야,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처음 인지하게 되었는데요.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까지 내리는 상황이었기에 주변 시야 확보가 쉽지 않았고, 차량 전면부에도 범퍼 손상이나 눈에 띄는 충격 흔적이 없어 의뢰인은 사고 발생 자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르면 ‘도주치상’ 혐의는 교통사고 야기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무엇보다 ‘도주의 고의’가 있을 경우에만 성립하며, 피해자 구호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고 발생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도주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과 현장 구조, 차량 상태 등을 철저히 분석하였는데요.
또한 의뢰인이 주차한 곳은 기계식 주차 장치가 설치된 구조로, 차량 번호판이 종종 떨어지는 사례가 발생하던 곳이었기에 번호판 탈락을 단순한 기계 오작동으로 착각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도주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핵심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변론하였습니다.
1) 사고 당시 야간이었고 비가 내려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2) 피해가 경미하여 충돌 사실 자체를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3) 의뢰인이 번호판 이탈 사실을 알게 된 직후 곧바로 현장에 복귀했으나, 피해 차량이나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었던 점
4) 번호판이 단순히 주차장 기계 오작동으로 떨어진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합리적 사정이 존재한 점
5) 따라서 의뢰인의 행위에는 고의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려는 ‘도주의 범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점
6) 위와 같은 사정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는 성립될 수 없다는 점
이러한 종합적인 주장과 자료 제출을 바탕으로, 검찰은 의뢰인에게 제기된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도주치상 혐의는 단순한 교통사고와는 달리, ‘도주의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성립할 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그러나 모든 교통사고가 피의자의 고의나 인식하에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당시 현장 상황과 물리적 정황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법률적 판단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에이앤랩 교통·형사 전담팀은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에 기반한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소명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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